2년형 청년공제 가입자격

1. 청년

1-1. 기본 가입자격

가. (연령)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*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을 확인

**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)

나. (고용보험 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로 한다.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.

* 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-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
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아래의 기간은 제외한다.

‣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

‣ ’18.3.31. 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,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

‣ 퇴사 사유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, 계약 취소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

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

다. (학력)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.

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

*  수료자 포함

②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
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* 후 취업한 자

*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,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
1-2. 가입 제외자

○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(1-1)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

- 다만,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(청약승낙일로부터 3개월 이내),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(휴‧폐업, 도산, 권고사직)로 중도해지된 자*는 가입 가능

*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(1회에 한함). 단,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(취업지원금)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

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-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입 가능

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*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(하였던) 자

* ’16.7.1.∼’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.

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

④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(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)

*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

1-3. 가입 제한자

○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(1-1)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.

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(기업자격 2-2 또는 2-3)*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(취업한) 자

* 제외 업종, 공제가입 유지율 미달, 임금체불, 부정수급 등

② 사업주(기업 대표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
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

- 다만, ’18.4.1.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·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이 미적용 되나,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*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개월 적용

관련 사업주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)

□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

□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

□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

□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

((예)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)

□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

④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(휴‧폐업, 도산, 권고사직)로 중도해지된 자가 6개월 초과 후 재취업한 자

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*

* ‘재직 중인 자’ 또는 ‘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’

1-4.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

○ 다만, 위 1-3.  해당자 중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.

① ‘18년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

- (연령)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- (가입 기준) ‘17.12.31. 이전 일학습병행훈련 참여를 개시하고 훈련 종료* 후 ’18.12.31.까지 ‘일반 정규직 근로자’로 전환된 자

* 훈련과정을 마치고 훈련과정의 전체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통과한 것을 의미(외부평가 합격여부와는 무관)

**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)으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

*** ’18년에 훈련시작 및 종료 후 일반근로자 전환된 자는 제외

- (청년공제 가입일) 일반 정규직근로자 전환일(훈련종료일 다음날) 이후

* ’18년 정규직입사와 동시에 일학습병행훈련을 개시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,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

다만, 가입기간(2년) 중에는 일학습병행제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‘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’은 부지급하며, 가입기간(2년) 종료 후에는 지급 가능

②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

- (연령) 정규직근로자 전환일(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)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-  (가입 기준)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,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

- (청년공제 가입일)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후

*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,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

③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

- (연령) 정규직근로자 전환일(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)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- (가입 기준) 희망사다리장학금(교육부 사업) 수혜자로서, 의무종사기간(장학금수혜횟수×6개월, 최대3년) 종료 후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

- (청년공제 가입일)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후

*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,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

④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

- (연령) 정규직근로자 전환일(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)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- (가입 기준)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(교육부 사업) 수혜자로서, 의무종사기간(6개월) 종료 후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

- (청년공제 가입일)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후

*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,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

2. 기업

2-1. 기본 가입자격

가. 청년공제 가입(예정)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*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**(사업주 단위)

*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, 사업주, 일용근로자,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제외

** 고용보험법상 □우선지원 대상기업□은 가입 가능

단,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가입이 불가능하며, 우선지원 비해당(대규모)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시 가입이 가능함. 또한, ‘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’ 등과 ‘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(소비향락업 등)’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제외

※ ‘중소기업’ :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

‘중견기업’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

나. 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(사업주 단위)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① 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□(‘벤처법’)에 따른 벤처기업

*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,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‘벤처기업 확인서’로 입증

② 지식서비스산업(18p)

③ 문화콘텐츠산업(19p)

④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
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·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□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□

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, 지역별·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, 기타 사업주 단체(비영리 법인)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·운영하는 □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□

⑦ □청년 창업기업□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, 대한민국 창업리그(중기부) 수상자(팀)가 창업한 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,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,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졸업기업

2-2. 가입 제외 기업

○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(2-1)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사업주 단위)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① 소비‧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(아래 참고)

‣소비‧향락업

□청소년보호법□ 제2조 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,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(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물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)

‣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

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i)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: 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

ii) 비영리 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: 민법·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·학교법인·의료법인·사회복지법인·재단법인·비영리특별법인(한국은행,한국철도공사 등)

※ 중소기업 범위해설(중소기업청 발행, 2015) 참조

② □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□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(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)

② 3개월 미만 계절적‧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
③ 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□에 의한 공공기관 및  □지방공기업법□에 따른 공기업

④ □초‧중등 교육법□,  □고등교육법 □에 따른 학교

2-3. 가입 제한 기업

가.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(2-1)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.

① 위 1-2. 및 1-3. 규정에 따라,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(채용한) 기업(사업주 단위)

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*

* 사업주 확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→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

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(지원금 등의 상호조정)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(사업주)

*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,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(받은) 기업(사업주 단위)

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12개월)에 있는 기업(사업주 단위)

⑤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(사업장 단위)

* 별첨 5 위반행위에 따라 지원협약 해지된 기업은 해지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

⑥ 최근 2년간*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(사업장 단위)으로서,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**이 30% 미만이거나,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%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(1년간)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.

다만,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

* 2년간: 채용(청년공제 가입) 연도 기준으로 3년전∼2년전까지로 하되,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’16.7월부터 적용

예) ’18년 기준: ’16.7.1.～12.31. / ’19년 기준: ’16.7.1.～’17.12월 / ’20년 기준: ’17～’18년

** 가입유지율 = 청년공제 가입(청약신청) 후 공제계약 유지율

(18년 기준 산식)	아래 (a)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
	16.7월~16.12월(가입일자 기준)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(a)

(19년 기준 산식)	아래 (a)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
	16.7월~17년말(가입일자 기준)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(a)

(20년 기준 산식)	아래 (a)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
	17년~18년말(가입일자 기준)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(a)

⑦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(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)

3년형 청년공제 가입자격

1. 청년

1-1. 기본 가입자격

가. (연령)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*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을 확인

**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)

나. (고용보험 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로 한다.

* 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아래의 기간은 제외한다.

‣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

‣ ’18.3.31. 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,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

‣ 퇴사 사유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, 계약 취소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

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

다. (학력)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.

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

*  수료자 포함

②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
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* 후 취업한 자

*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,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
1-2. 가입 제외자

○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(1-1)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

- 다만,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(청약승낙일로부터 3개월 이내),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(휴‧폐업, 도산, 권고사직)로 중도해지된 자*는 가입 가능

*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(1회에 한함). 단,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(취업지원금)은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

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-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입 가능

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*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(하였던) 자

* ’16.7.1.∼’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.

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

④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(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)

*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

1-3. 가입 제한자

○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(1-1)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.

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(기업자격 2-2 또는 2-3)*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(취업한) 자

* 제외 업종, 공제가입유지율 미달, 임금체불, 고용조정 감원 후 1개월 미경과, 부정수급 등

② 사업주(기업 대표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
③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  하지 않은 자로서,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(재취업한) 자

④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*

* ‘재직 중인 자’ 또는 ‘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’

1-4.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

○ 다만, 위 1-3. ④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.

① ‘18년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

- (연령) 일학습병행훈련 참여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- (가입 기준) ‘17.12.31. 이전 일학습병행훈련 참여를 개시하고 훈련 종료* 후 ’18.12.31.까지 ‘일반 정규직 근로자’로 전환된 자

* 훈련과정을 마치고 훈련과정의 전체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통과한 것을 의미(외부평가 합격여부와는 무관)

**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)으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

*** ’18년에 훈련시작 및 종료 후 일반근로자 전환된 자는 제외

- (청년공제 가입일) 일반 정규직근로자 전환일(훈련종료일 다음날) 이후

* ’18년 정규직입사와 동시에 일학습병행훈련을 개시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,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

다만, 가입기간(2년) 중에는 일학습병행제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‘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’은 부지급하며, 가입기간(2년) 종료 후에는 지급 가능

②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

- (연령) 정규직근로자 전환일(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)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-  (가입 기준)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,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

- (청년공제 가입일)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후

*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,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

③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

- (연령) 정규직근로자 전환일(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)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- (가입 기준) 희망사다리장학금(교육부 사업) 수혜자로서, 의무종사기간(장학금수혜횟수×6개월, 최대3년) 종료 후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

- (청년공제 가입일)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후

*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,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

④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

- (연령) 정규직근로자 전환일(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)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- (가입 기준)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(교육부 사업) 수혜자로서, 의무종사기간(6개월) 종료 후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

- (청년공제 가입일)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이후

*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,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

2. 기업

2-1. 기본 가입자격

가. 청년공제 가입(예정)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*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**(사업주 단위)

*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, 사업주, 일용근로자,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제외

** 고용보험법상 □우선지원 대상기업(□별첨 1□ 참조)□은 가입 가능

단,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가입이 불가능하며, 우선지원 비해당(대규모)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시 가입이 가능함. 또한, ‘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’ 등과 ‘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(소비향락업 등)’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제외

※ ‘중소기업’ :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

‘중견기업’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

나. 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(사업주 단위)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① 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□(‘벤처법’)에 따른 벤처기업

*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,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‘벤처기업 확인서’로 입증

② 지식서비스산업(별첨 3)

③ 문화콘텐츠산업(별첨 4)

④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
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·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□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□

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, 지역별·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, 기타 사업주 단체(비영리 법인)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·운영하는 □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·역외보육기업□

⑦ □청년 창업기업□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, 대한민국 창업리그(중기부) 수상자(팀)가 창업한 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,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,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졸업기업

2-2. 가입 제외 기업

○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(2-1)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사업주 단위)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① 소비‧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(아래 참고)

‣소비‧향락업

□청소년보호법□ 제2조 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,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(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물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)

‣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

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i)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: 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

ii) 비영리 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: 민법·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·학교법인·의료법인·사회복지법인·재단법인·비영리특별법인(한국은행,한국철도공사 등)

※ 중소기업 범위해설(중소기업청 발행, 2015) 참조

② □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□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(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)

② 3개월 미만 계절적‧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
③ 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□에 의한 공공기관 및  □지방공기업법□에 따른 공기업

④  □초‧중등 교육법□,  □고등교육법 □에 따른 학교

2-3. 가입 제한 기업

가.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(2-1)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.

① 위 1-2. 및 1-3. 규정에 따라,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(채용한) 기업(사업주 단위)

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*

* 사업주 확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→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

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(지원금 등의 상호조정)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(사업주)

*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,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(받은) 기업(사업주 단위)

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12개월)에 있는 기업(사업주 단위)

⑤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(사업장 단위)

* 별첨 5 위반행위에 따라 지원협약 해지된 기업은 해지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

⑥ 최근 2년간*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(사업장 단위)으로서,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**이 30% 미만이거나,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%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(1년간)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.

다만,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

* 2년간: 채용(청년공제 가입) 연도 기준으로 3년전∼2년전까지로 하되,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’16.7월부터 적용

예) ’18년 기준: ’16.7.1.～12.31. / ’19년 기준: ’16.7.1.～’17.12월 / ’20년 기준: ’17～’18년

** 가입유지율 = 청년공제 가입(청약신청) 후 공제계약 유지율

(18년 기준 산식)	아래 (a)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
	16.7월~16.12월(가입일자 기준)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(a)

(19년 기준 산식)	아래 (a)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
	16.7월~17년말(가입일자 기준)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(a)

(20년 기준 산식)	아래 (a)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
	17년~18년말(가입일자 기준)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(a)

⑦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(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)

<별첨 1>

지식서비스산업

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(10차)	해 당 업 종
3900	환경정화 및 복원업
46	도매 및 상품중개업
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911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
5912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
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612	전기통신업
620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631	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
639	기타 정보 서비스업
701	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
702	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
711	법무관련 서비스업
712	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713	광고업
714	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
71531	경영컨설팅업
721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
729	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
732	전문디자인업
73902	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
73903	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
7390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741	사업시설 유지·관리 서비스업
75320	보안 시스템 서비스업
75992	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75994	포장 및 충전업
85503	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) *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85504
8566	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*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8565
901	창작, 예술관련 서비스업

<별첨 2>

문화콘텐츠산업

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(10차)	해 당 업 종
33402	영상게임기 제조업
58112	만화 출판업
58113	일반 서적 출판업 *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58113(기타 서적 출판업)
58211	유선 온라인·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19	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21	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22	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9111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59112	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59113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59114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
5912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
5913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
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59202	녹음시설 운영업
60221	프로그램 공급업
63120	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
63991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
71310	광고 대행업
71391	옥외 및 전시 광고업
71392	광고매체 판매업
71393	광고물 문안, 도안, 설계 등 작성업
71400	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
73202	제품 디자인업
73203	시각 디자인업
73209	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
75992	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85503	온라인 교육 학원
90110	공연시설 운영업
90191	공연 기획업